[출근길 인터뷰] 보증금 떼일라…당신의 전셋집은 안전한가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, 말 그대로 흉흉합니다.<br /><br />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, 전세 기피 현상까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남의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해법 찾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박서휘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수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이창무 /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전세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.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전세사기를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?<br /><br />[이창무 /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]<br /><br />좀 걱정입니다. 전세 사기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.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파악하는 방법이 쉽겠지만 사실은 어떤 전세사기인지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전반적인 걸 다 체크를 해 봐야겠죠. 기본적으로 사람과 돈과 권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<br /><br />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중개사를 업고서 이루어진 전세사기들이 많으니까 해당 중개사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주변 중개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.<br /><br />그다음에 임대인의 경우에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. 요즘 세금에 대한, 체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체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금이나 또 거기 기반이 되는 매매가가 과연 시세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권리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나보다 앞선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시점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유독 신축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.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[이창무 /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]<br /><br />아파트에 비해서 빌라,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든 전세가든 파악이 사실 쉽지가 않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는 어려움인 거고 전세 사기꾼들한테는 장점이 되는 거죠.<br /><br />그래서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에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라의 시세나 전세가의 파악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서 더 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.<br /><br />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건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게 연립, 다세대주택과 또 2030세대가 선호하는 그런 수도권 좋은 입지에 연립, 다세대주택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이창무 /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]<br /><br />지금 정부 여당 안으로 나온 게 아마 27일 안으로 발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세사기 임차인에게 이 경매 낙찰 가격의 우선 매수권을 주는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죠.<br /><br />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보통 낙찰가율 한 60% 수준. 시세의 한 60%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재매각했을 때 시세의 한 80% 수준만 받고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금 여유가 있는 전세사기 임차 가구에게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제 자금 여력이 없는 그런 가구의 경우에는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대신 활용을 해서 매입을 한 이후에 공공매입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낮은 임대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죠.<br /><br />다만 이제 문제점이 일단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세금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, 그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원했을 그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사라져 버린다는 게 한계죠.<br /><br />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임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를 다시 재활성화해서 그분들의 주거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퇴거 시에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이창무 /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]<br /><br />글쎄,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시에 꼼꼼히 체크해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. 일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장 기본이 되겠죠.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또 한 가지는 전세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는 게 시장 자체가, 주택시장이 옛날처럼 빽빽하게 막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위험들이 재발될 수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전셋값이 올라간다든가 주거 이동을 하게 되면 보증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월세를 좀 내더라도 준전세 정도로 선택을 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안전한 그런 임대 계약을 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박서휘 캐스터)<br /><br />#전세사기 #빌라왕 #깡통전세 #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